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9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개정이유

로컬푸드 시설물 관련 직접 운영 조항 신설과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방법과 절차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직접 운영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준용사항 변경(안 제6조제6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다. 수탁자 선정 및 사용료 계산 방법 변경 (안 제7조, 제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8. 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8. 14 ∼ 2018. 9. 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8. 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9. 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익산시  로   번지 일원”을 “익산시 동서로63길 57”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위탁운영”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효율적”을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위탁운영”을 삽입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을 “시장”으로, “선정”을 “선정하고자”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를 “일반입찰로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시 출자ㆍ출연 법인,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이 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을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18조 중 “다른”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업장별 위치) ------------------------------------------------.
1.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직매장"이라 한다) 위치는 익산시 로 번지 일원에 둔다	1. --------------------------------------------- 익산시 동서로63길 57-------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장별 기능) 로컬푸드 시설물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사업장별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 타 : 시장이 로컬푸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3. --------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제2장 위탁운영	<삭 제>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① -------------------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
<신 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둘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 제3항-----------------------------------------------------------------------------------.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신 설>	제2장 위탁운영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 출자ㆍ출연 법인,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이 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 선정하고자 -- 일반입찰로 하여야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5년 -----------------------------------------------------------------------------------------------------------------------------------------------.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업무대행) --------------------------------------------------------------------------------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07.08>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15.11.30>

6.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1.30>

7.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